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법원 “대구시, 퀴어축제에 700만원 배상하라”…홍준표 책임은 면제 > 자유게시판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퀴어문화축제’ 행사 진행을 막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1심에서 인정됐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다.대구지법 민사8-2부 조세진 부장판사는 축제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되 홍 시장의 패소 부분만 취소하는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또 “대구퀴어문화축제와 홍준표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대구퀴어문화축제와 대구시 사이에 생긴 항소 비용은 대구시가 부담하라”고 밝혔다.2023년 6월 17일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경찰과 행정당국이 정면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축제 조직위가 행사장소에 무대 설치 차량을 진입시키려 하자 대구시와 중구 공무원 500여명이 길을 막아섰고 경찰은 “적법한 집회”라며 차량이 진입하도록 길을 터주면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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