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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와 완강기 기준 강화 등 숙박시설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지난 8월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 숙박시설 화재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정부는 19일 소방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숙박시설 소방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날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이번 종합대책은 숙박시설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현장대응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자율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시 지방세 감면, 화재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기록표에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도 공개한다.완강기 설치기준을 강화해 객실 수용인원이 모두 탈출할 수 있도록 완강기를 설치하고, 완강기 거치대도 사용자의 하중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아크(전기 불꽃) 차단기’ 신...
국가 권력에 따른 유혈사태 등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특례법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안심사1소위에서 총 15건의 법안을 심사해 6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 중 하나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들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그는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거나 혹은 군인·경찰에 따른 유혈사태가 발생했다면 그런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지휘부든 누구든 끝까지 처벌해서 추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소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검사에 많은 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조경력 요건을 5년으로 하향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군이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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