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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이 접수됐다는 통지서를 보내며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통지서를 받은 지 일주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김형두 헌법재판관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근하면서 “어제(16일) 오전에 (답변서 제출 요청을) 보냈다”며 “(기한은) 7일”이라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탄핵 심판을 시작했다는 통지서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는 의례적인 문구가 있는데, 이를 (윤 대통령에게) 발송했다”고 설명했다.답변서 제출 기한은 윤 대통령이 통지서를 받은 지 일주일 이내다.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 취지와 이유에 대한 답변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기한은 각각 10일, 7일이었다. 만일 윤 대통령 측이 통지서 수령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늘어나고, 추후 변론 진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시가 겨울철 대기 중 오염물질 배출 우려가 있는 현장을 집중 수사한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 공사장, 자동차 불법 도장업소 등 서울시 내 미세먼지 배출원 800여곳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한다고 18일 밝혔다.주요 대상은 철거·터파기 등 초기 공정 중인 대형 공사장 500여곳이다. 대형공사장에서는 비산먼지가 주로 발생한다. 서울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세륜(바퀴의 흙·먼지 등을 씻음)·살수시설 등을 적정하게 가동하는지, 비산먼지 관리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지 등을 단속한다.자동차 불법 도장 업체 300여곳도 집중 수사 대상이다. 이들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야간이나 주말에 몰래 영업하면서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개연성이 높다. 자동차 도장 작업을 하려면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하고 활성탄 등이 포함된 방지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해야 한다.서울시는 “사전에 예보하고 위법행위 수사를 하는 만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형사입건 등 강력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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