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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2-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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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거부권은 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를 두고 국민의힘이 모순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법안 거부권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권한을 행사하라’면서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안 된다는 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를 제멋대로 유권해석하지 말라”고 비판하지만, 정작 국민의힘이 그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인다.한 권한대행은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청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6개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위력을 악용해 충분한 검...
국민 10명 중 9명은 한국의 소득격차가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도 84%를 넘어 소득격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정부 책임론이 동시에 짙어졌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19일 발표한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소득격차가 크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지난해 83.1%에서 올해 92.4%로 늘었다. 2024년 조사에서는 지난해 조사에 있던 ‘중립’ 항목이 삭제됐는데, 대부분 반대가 아닌 ‘동의’ 쪽으로 옮겨왔다.소득격차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항목에는 84.8%가 동의했다. 반대는 15.3%였다. ‘정부 책임론’을 지지하는 비율은 2022년 56.8%에서 지난해 63.0%, 올해 84%로 증가했다. 보사연은 “소득격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관한 정부의 책임 인식 모두 증가 추세가 강하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10~11월 전국 성인 3026명(남성 1531명·여성 14...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8054명 135억원 신속 환불 주문강제성 없어…거부 땐 민사소송피해자 단체 “어디라도 환불부터”티몬·위메프(티메프)가 미환불한 여행 관련 상품에 대해 여행사 등 판매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가 티메프와 연대해 책임지라는 집단조정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판매사·PG사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티메프가 100%를 환급하되 판매사는 결제대금의 최대 90%, PG사들은 최대 30%를 연대해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 대상 피해자는 총 8054명이며 미환불금은 135억원이다.집단조정 결정이 났지만 티메프는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데다 남은 자산이 없어 사실상 환불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피해자들은 조정안을 수락한 판매사와 PG사에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예를 들어 1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판매사에 최대 70만원, PG사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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