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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이완규 법제처장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 4일 밤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만난 정권 핵심 인사 가운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외한 전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나섰다고 비판했다.이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휴대전화를 바꿨는가’라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 질문에 “바꿨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박 의원 질문을 받고 수 초간 머뭇거렸지만, 계속되는 질문에 휴대전화 교체 사실을 실토했다. 이 처장은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증거 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연락이 왔길래 (안가에) 갔고, 가니까 아는 것이 없어 한숨만 쉬다 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뻔뻔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이 처장은 휴대전화를 바꾼 이유를 묻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물음엔 ...
권 “방통위 사과·반성 요구”남 전 이사장 “사필귀정”진상 파악 국정조사 요구도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KBS 남영진 전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은 무효라는 19일 법원 판결로 윤석열 정부는 ‘불법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했다’는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두 이사장 해임은 ‘방통위원 교체→방문진·KBS 이사진 교체→MBC·KBS 사장 교체’라는 윤 정부 공영방송 장악 과정의 중요한 고리였다. 방통위는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직후인 지난해 8월 김효재 권한대행 체제에서 권 이사장과 남 이사장 등 야권 이사들 해임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경영 관리·감독 의무 소홀, 방만 경영 등 사유를 들었다.권 이사장은 법원에서 해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뒤 복귀했지만 남 이사장의 가처분은 기각됐다. 이후 친정부 성향 위주로 개편된 KBS 이사진은 김의철 전 사장 해임을 주도하고 박민 전 사장...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오는 18일 출범한다. 특별지자체가 출범하는 첫 사례로,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 경제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자체다. 2022년 1월 특별지자체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됐다.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해 규약으로 정한 사무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진다. 기존 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공동 목적을 위해서만 협력한다는 점에서 대구·경북, 부산·경남이 추진하는 행정통합과는 차이가 있다.충청권 시도지사들은 2022년 8월 특별지자체 추진을 합의한 뒤 시도 및 시도의회 협의를 거쳐 규약안을 마련해 지난 5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았다.충청광역연합은 이날 세종시 충청광역연합 청사에서 연합의회 첫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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