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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출 성매매 알선 혐의로 업주에 대한 추징금을 계산할 때 업소 직원들이 업주에게 받은 급여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업주와 직원 11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직원이 받은 급여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서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B씨는 명의상 업주로 등록한 속칭 ‘바지사장’이었다. 나머지 9명은 업소 직원들로 주차 관리와 손님 안내 역할 등을 담당했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주범인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B씨와 직원들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주범인 A·B씨가 범행 기간 업소에서 얻은 전체 수익에서 직원들에게 준 급여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추징했다. 이에 따라 A·B씨는 10...
프란치스코 교황이 네 번째 회칙을 내고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에게 소비주의, 개인주의를 버리고 타인과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재발견할 것을 촉구했다.교황청 관영매체 바티칸뉴스에 따르면 교황은 24일(현지시간) 성녀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의 예수 발현 350주년을 맞아 새 회칙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다’(Dilexit Nos)를 반포했다.교황은 “모든 것이 사고 팔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자존감은 돈의 힘으로 무엇을 축적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점점 더 좌우되는 듯하다”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이 비뚤어진 메커니즘에서 설 자리가 없지만, 오직 그 사랑만이 돈에 대한 광기 어린 추구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봄으로써 예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면서 “사랑을 사랑으로 돌려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회칙은 교황이 가톨릭 신자와 주교에게 전하는 최고 권위의 사목 교서다.프란치스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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