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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치료와 재활, ‘마약전쟁 필승법’을 찾아서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2년이 지났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 유통 및 투약 사범 검거 소식이 들려온다. ‘일상이 된 마약’이라는 표현에는 마약에 대한 우리 사회의 위기감이 담겨 있다.‘마약, 한 번 하면 끝’이라는 캠페인은 이미 마약을 접해서 ‘끝난’ 이들에겐 호소력이 떨어진다. ‘강력 처벌’ 혹은 ‘전면전’ 같은 서슬 퍼런 말은 중독자들에게 위축 효과는 있겠지만 치료와 재활의 기회가 함께 주어지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 마약류 범죄 재범률은 3명 중 1명꼴이고, 마약사범 3명 중 2명은 20·30대 청년층이다. 이들을 어떻게 사회로 복귀시킬 것인가에 관한 진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중독자들이 갈 수 있는 회복시설은 극소수다. 지난해 기준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기관 25곳 중 15곳은 치료 실적이 전혀 없었다. 치료의 86% 이상이 2곳에서 이뤄졌다. 민간 재활 공동체마저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이후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무기가 최대 8조원 규모에 이른다는 독일 싱크탱크 보고서가 나왔다.28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독일 자유민주당 산하 정책연구소인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이날 ‘푸틴의 파트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한 무기 규모가 최소 17억(약 2조4000억원)에서 최대 55억 달러(약 7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보고서를 집필한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의 올레나 구세이노바는 각종 정보 보고서와 유출 문서, 북한의 이전 무기 거래에서 파악된 탄약 가격 등을 토대로 추정치를 집계했다. 북한은 무기 수출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DPA는 평가했다. 이어 북한은 주로 포탄과 단거리 미사일을 러시아군에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보고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파견 가능한 병력을 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