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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올해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 평균 기간이 37일가량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에 내려지는 안전보건진단 명령 건수도 하락 추세다.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작업중지 명령 건수는 2020년 581건, 2021년 584건, 2022년 561건, 지난해 579건, 올해 1~8월 371건(연말까지 이 추세일 경우 557건)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 혹은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인해 산재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부가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작업중지 명령 평균 기간은 2020년 49.6일, 2021년 51.4일, 2022년 63.7일, 지난해 54.3일, 올해 1~8월 36.7일이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 부담이 커졌는데 작업중지까지 오래할 필요는 없다는 노동부 판단이 기간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
북한이 지난 25일 러시아 파병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입장을 발표했지만 이를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있다.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7일 현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외무성이 대외매체를 통해 발표한 입장을 보도하지 않았다. 조선중앙TV와 라디오 매체인 조선중앙방송도 관련 언급이 없었다.앞서 김정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은 지난 25일 오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최근 여론화되고 있는 대러시아 파병설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 부상은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외무성은 국방성이 하는 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또한 이에 대해 따로 확인해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서도 “만약 그런 일(파병)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상은 “그것(파병)을 불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싶어 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본다”고도 했다.북한군의 러시아 파견을 명시적으로 부인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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