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자유게시판

• 목록
• 답변
• 글쓰기

이혼전문변호사 ‘청년을 위한 연금개혁’이란 플래카드를 보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세대 간 연대’가 아닌 ‘세대 간 공평성’을 연금개혁 원칙으로 제시했고, 여당도 ‘청년을 위한’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한다. 청년을 위한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는가만은 찜찜함을 지울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청년세대에게 현재 큰 고통을 야기하고 있는 일자리 불안정성과 취약한 노동권 문제를 그대로 시장에 맡겨놓은 채, 유독 미래 공적연금을 축소해 청년을 위하겠다는 게 위험해 보여서다. 20대 노동자 중 40% 이상이 비정규직이라 한다. 우리 사회는 청년에게 제대로 된 직업세계 정착의 기회와 꿈을 펼칠 기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세대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논하기 전에 이를 낼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말하는 게 먼저다. 괜찮은 일자리 확대 등 노동권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보험료 부담과 공적연금 보장도 같이 줄이는 건 결국 미래의 노동도, 삶도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둘째, 연...
미국 정부가 첨단기술 분야와 관련한 자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규칙을 발표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해당 규제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설명자료를 내고 “준수 의무자, 투자 제한 대상 등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이번 규제는 미국인(기업)의 첨단기술 해외 투자가 중국의 군사·정보·감시·사이버 역량을 강화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국내 업계 및 전문가들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내 산업계는 미국의 이번 발표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대중 제재는 최근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라며 “공급망 다변화에 투자하고 있어 당장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하지만 미국이 반도체 장비, 반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