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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더불어민주당이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경제가 침체됐다며 민생경제회복단을 출범했다. 민주당은 서민금융지원법, 화물자동차운수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10개 법안을 우선 ‘10대 민생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당에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국 안정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민생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가 12·3 내란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AI·반도체·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산업 지원부터 지역화폐 같은 국민생활 밀착형 정책까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신속한 입법과 예산 지원까지 진행돼야 한다”며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경안 편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서민의 경제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으로 민사집행법(최소한의 생계비를 넣은 ...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를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다. 이주 수요보다 주변 주택 공급이 더 많은 만큼 ‘전세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본 것이다. 다만 분당 등에서는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어 2029년까지 77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이주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는 총 3만7266가구 규모다. 분당 1만948가구, 일산 8912가구, 평촌 5460가구, 중동 5957가구, 산본 4620가구 순이다. 시장에서는 “선도지구 단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주에 나서면서 인근 전셋값이 출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하지만 정부가 내린 결론은 달랐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도 대응할 수 있는 주택 여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처럼 생활권 내 공급되는 주택만으로도 이주 수요를 감당...
담뱃갑 포장에 ‘폐암으로 가는 길’ ‘남을 병들게 하는 길’ 등 새로운 경고 문구와 그림이 추가된다.22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제5기 담뱃갑 건강 경고 그림과 문구가 23일부터 새롭게 적용된다고 알렸다.궐련 담뱃갑의 경고 그림은 모두 10종인데, 질병을 주제로 한 경고 그림이 기존 5종에서 7종으로 늘었다. 안질환·말초혈관질환에 대한 경고를 담은 그림 2종이 추가됐다. 임산부 흡연과 조기사망 등 구체적인 질병과 관련 없는 2종은 삭제됐다.경고 문구는 단어형 표현에서 문장형 표기로 바뀌었다. ‘폐암’은 ‘폐암으로 가는 길’로, ‘뇌졸중’은 ‘뇌졸중으로 가는 길’ 등으로 표기된다. ‘간접흡연’은 ‘남을 병들게 하는 길’로 풀어썼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 위험을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는 그림의 주제를 1종에서 2종으로 늘리고, 문구는 현행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을 유지하기로 했다.담뱃갑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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