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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앙중계 군인권센터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방부조사본부(조사본부) 소속 수사관들이 국회로 출동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출범한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 국방부조사본부가 함께 출범시킨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서 조사본부가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공수처에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및 내란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군인권센터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를 통해 국방부조사본부가 12·3 내란 사태에 가담했음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조사본부는 국방부 장관 직할 군사경찰 수사기관으로, 군인권센터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박 조사본부장에게 연락해 수사관 지원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과 박 본부장은 육사 48기 동기다.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국회에서 여러 인원을 체포할 경우 다수의 수사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첩사가)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 종료 전에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회사 US스틸 인수를 ‘공식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인수에 반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US스틸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에 나설 것을 시사한 바 있다. 미국 핵심 동맹인 일본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가 불허될 경우, 미·일관계에 적잖은 마찰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 다른 동맹국의 미국 내 투자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해당 인수가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 등에 관한 검토 결과를 이달 22~23일까지 바이든 대통령에게 통보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CFIUS의 권고를 받은 후로부터 15일 안에 최종 방침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 말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2기로 넘기게...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행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정부 간 거래의 특성이 강한 방위산업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방위산업(K방산)에 관심을 보였던 각국의 수장들은 잇달아 국내 방산업체 방문 일정을 취소하는 등 수출 계약에 빨간불이 켜졌다.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방한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당초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하려고 했지만 이번 사태로 일정을 취소했다.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도 방한(5~7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 일정을 전격 취소하면서 국내 기업과의 면담이 무산됐다. 앞서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지난해 5월 유럽 순방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한국과 방산 분야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 좋겠다”고 먼저 언급했지만, 불안한 한국 정세에 발길을 돌렸다.당초 연내 타결이 임박했던 것으로 관측되던 폴란드 정부의 K2 전차 추가 구입 계약이 한국의 국정 혼란 탓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