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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자동매매 공수처 사건 이첩 요구에 검 “합동수사” 경 “불응” 검경은 객관성 담보 난항 공수처 기소권 없어 ‘한계’ 각자 수사 땐 비효율 커져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주도권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고발 사건을 모두 넘기라는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검찰은 9일 ‘합동수사’를 제안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제안에 확답을 피했고, 경찰은 여전히 독자 수사를 고집하고 있다. 세 기관 모두 각자의 셈법에 따라 이번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건 모양새다. 합동수사가 필요해 보이지만 합동수사를 하더라도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의 문제가 남는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과 공수처 관계자들은 이날 만나 수사 진행 방식에 대해 협의했다. 공수처는 사건 일체를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지만 대검은 역으로 합동수사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내부 검토를 하겠다’라고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수사권에...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페미니즘 이론가인 마리아 미스와 환경·여성인권 문제를 주로 다뤄온 인도의 사상가 반다나 시바의 공저 <에코페미니즘>에는 우리 인류가 현재 “가이아의 법칙과 시장 및 전쟁의 법칙 사이의 경합”이라는 “시대적 경합의 와중”에 있다는 내용이 있다. 저자들은 이 같은 상황을 “(인간의) 지구에 대한 전쟁과 지구와의 평화 사이의 경합”이라고 설명한다. 즉 우리 인류가 지구 생태계를 상대로 일으킨 반란 내지는 반역을 지속할 것인지, 또는 지구 생태계의 동반자인 숱한 생물종들과 공존하는 길을 택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는 얘기다. 국내의 한 사회학자 역시 <에코페미니즘> 서평에서 “인류가 자연을 마구잡이로 훼손하고 자신들의 편의대로 이용해온” 역사를 “자연에 대한 인간 쿠데타의 역사”라고 규정했다.이런 관점에서 한국 환경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년7개월간 벌여온 행태는 자연환경 파괴와 오염 가속화 정도로만 평가해선 안 된다. 환경부가 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