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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경향신문이 2024년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동성 배우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을 선정했다.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는 서울경찰청·용산구 관계자 등 이태원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사건 무죄 선고를 뽑았다. ‘2024년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는 민변 내 11개 위원회 등으로부터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나온 각급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결정을 추천받아 디딤돌·걸림돌 판결을 각각 10개씩 선정했다. 사건 특징, 기존 판례와의 견해 차이, 사회에 미친 영향, 인권 증진 기여도 등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삼았다.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숙현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가 맡았다. 김소리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월간변론 편집위원), 조지훈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오동석 아주대 교수, 유승익 한동대 교수,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장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