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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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인권의날 기념식장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활동가들이 비상계엄에 침묵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퇴진 요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행사장 입구를 막아서고 있다. 2024.12.10. 정지윤 선임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대국민 담화 내용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도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회견을 열고 “오늘 국무총리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로 탄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우 의장은 “탄핵은 대통령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며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대국민 담화 내용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도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회견을 열고 “오늘 국무총리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로 탄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우 의장은 “탄핵은 대통령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며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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