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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당신들은 내란 동조 세력이야!(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신이 대통령이야? 헌법재판소장이야?(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의 여파 속에 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거세게 충돌했다.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 개정안은 현재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장관급 국가기관으로 바꾸고, 위원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회의 시작부터 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여당 의원들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과방위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노 의원은 “탄핵 표결이 이뤄지던 그 시점에 안 계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는 왜 나오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함께 법안 심사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노 의원은 그러면서 “스스로 나가 주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선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외교 분야에 대해선 “국제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 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경제를 두고는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
[주간경향] 정치평론가들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압승을 사실상 확정할 수 있었던 결정적 장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4월 1일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52분간의 담화 내내 모든 사람이, 심지어 대통령실 쪽에서도 기대하던 전향적 조치 없이 2000명 증원을 고집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입장 없음”이라는 논평을 냈다. 당시 기자를 만난 대통령실 관계자 A씨는 “대통령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 답답하다”라고 토로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인 지난 12월 4일 다시 A씨와 통화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을 나왔다. A씨는 격앙돼 있었다.“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을 풀어내라고 정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완패 선언이다. 정치적으로 민주당을 못 이기겠으니 대통령이 법적인 권한을 써보겠다, 이거 아닌가. 사실 이게 딱 검사 마인드다. 법에만 함몰돼 법으로만 해결했던 사람이 정치라는 영역에 대한 몰이해로 일관하니, 결론적으로 이런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