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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유죄가 선고됐을 때 건물은 몰수하더라도,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건물만 몰수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19~2020년 서울 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성매매 장소로 쓰일 건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아내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31만원을 선고했다. 성매매가 일어난 건물과 토지도 몰수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성매매 제공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토지나 건물을 제공한 경우 그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A씨는 항소하면서 유죄이더라도 “토지와 건물 전체를 몰수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했다.2심에서는 A씨가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논란을 취재한 기자가 휴대폰을 강탈당하고 입건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입틀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골프 논란과 관련해 취재진이 입건된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CBS지부는 지난 15일 성명에서 자사 취재기자가 태릉골프장 울타리 밖에서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7~8명의 남성들로부터 촬영을 제지당했고 휴대전화도 강제로 빼앗겼다고 밝힌 바 있다.안 대변인은 “해당 기자가 취재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골프장 앞은 평소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장소에다가, 당시에도 단풍 사진을 찍으려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었다고 한다”라며 “금지구역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은 해당 기자의 휴대전화를 강탈했고, 경찰은 입건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거짓 해명과 추태 등 골프 논란에 대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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