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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 첫 관문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에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경고등이 켜졌고, 야권의 대여 공세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 15일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로 나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이 대표가 받는 형사 재판 4개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1심 판결이다. 이번 판결이 향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항소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무죄를 전망해온 한 의원은 17일 통화에서 “문제가 있는 판단인 만큼 항소심에서는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을 언급하며 “이 대표의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지난 14일과 15일 굉장히 기묘한 법률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다”며 “14일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발의됐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어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며 “민주당에서 이 100만원을 1000만원으로 바꾸겠다는 법률안을 (이 대표 선고되던)그 당일에 발의했다”고 했다.한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 대표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난 그 범죄(허위사실공표죄)는 아예 면소 판결...
여야는 1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예산 심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논란과 대통령실 경호처의 기자 과잉 진압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실은 골프 논란이 “비난의 대상”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운영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등이 포함된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군 장병들의 골프가 금지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기간에 골프를 쳐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만에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치해서 같이 라운딩하자고 했을 때 골프를 전혀 못 치는데 응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그것도 결례”라고 말했다. 외교상 필요한 일이었다는 취지다. 그는 이후 ‘초치’라는 표현을 지적받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라며 ‘초청’으로 정정했다.홍 수석은 ‘부천 호텔 화재로 추모기간이던 때에도 골프를 친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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