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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피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관세 25%를 부과한다는 추가 관세 조치를 예고했다. 국가가 아닌 품목으로 관세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세계 수요 부진, 국내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는 우려를 나타내며 구체적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출 대기업들이 생산기지 미국 이전을 검토하는 가운데, 가격 경쟁력에 주로 의존하는 중소기업은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국내 철강업계는 25% 관세 부과가 기존 할당(쿼터)제에 더해 추가 규제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10일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봤을 때 할당제를 유지할 것 같지는 않다”며 “피해가 올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협상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무관세 조치를 받는 대신 대미 수출 물량을 연간 약 263만t으로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바 “없다”면서도 당시 대통령실에서 ‘소방청 단전·단수’가 적힌 쪽지를 봤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과 통화한 사실도 인정했다.이 전 장관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냐”는 물음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과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대통령실에서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힌 쪽지를 멀리서 봤다. 계엄이 선포되고 광화문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쪽지가 생각났고, 소방이 단전·단수를 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이후 사건·사고나 시위 충돌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했고 쪽지가 생각 나 만약의 경우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 최우선적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라스틱 빨대로의 회귀를 선언하면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적 합의가 더욱 어렵게 됐다. 이미 역행하고 있는 한국의 자원순환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 정부와 소비자의 플라스틱 빨대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사인하고 “우리는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35년까지 연방 정부 차원의 일회용 플라스틱 구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의 플라스틱 빨대 행정명령은 국제 플라스틱 규제 협약 성안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사실상 정부 차원의 플라스틱 소비 규모 확대를 선언하면서 생산량 감축보다 과도한 소비 규제가 먼저라는 산유국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 됐기 때문이다. 플라스틱계의 ‘파리협약’이 될 수도 있었던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제5차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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