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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오는 15일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구해 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지난 4일 법원에 재판 생중계 요청서를 제출했고,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재판부에 생중계를 촉구했다.법원이 그간 1심 선고를 생중계한 사례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사건 등 3건이다. 최순실씨 1심 선고공판은 재판부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도 생중계된 적은 없다.원래 재판을 생중계하는 것은 대법원만 가능했다. 국정농단 ...
검찰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주중에 구속영장을 청구 할 것으로 보인다.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지난 8일부터 이틀 연속 조사 한 명씨에 대해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전해졌다.수시팀은 명씨의 진술 내용과 관련 증거를 정리하는 대로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동안 피의자들의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에 대한 일부 범죄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에 대한 신병처리도 검토하고 있다. 명씨, 김 전 의원, 강혜경씨는 정치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왔다.검찰은 이들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죄, 업무방해 혐의 등 전반적인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명씨는 2022년 6월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