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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선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상액은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다.5·18기념재단과 5·18 단체(유족회·부상자회)는 11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진행했다.‘5·18보상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 판결 개관’ 주제의 기조발표에 나선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여러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족의 개별 피해를 구체적으로 고려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지난달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광주고법·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배상액 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배상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직권 재량으로 확정하다 보니,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
8개의 유료도로가 있는 인천에 6개의 유료도로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인천시민들은 서울이나 경기 등 어디를 가든 통행료를 내야 할 상황인데, 56년째 징수하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의 무료화는 제자리걸음이다.1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에서 민간 자본이나 정부 재정을 투입해 운영 중인 유료도로는 8개로, 6개가 추가로 추진되고 있다.인천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8개 도로 중 민자도로는 6개, 정부가 건설한 재정도로는 2개다. 민자는 남동구~부평구를 연결하는 만월산터널과 서구~부평구를 잇는 원적산터널이 각각 8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 송도~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인천대교는 5500원이고,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방향, 서울방향은 통행료가 각각 1900원, 3200원이다. 중구~김포를 연결하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구간별로 1200~2600원, 서구~부평구를 잇는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1200원의 통행료를 걷고 있다.여기에 더해 민자 2개와 재정 4개...
수요일인 13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각각 5㎜ 미만, 5㎜ 안팎이다. 울산에는 아침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아침 기온은 중부 내륙과 전북 내륙을 중심으로 5도 안팎으로 낮겠으나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매우 크겠다.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8.8도, 인천 9.7도, 수원 6.7도, 춘천 4.7도, 강릉 13.0도, 청주 8.6도, 대전 6.8도, 전주 8.1도, 광주 9.2도, 제주 13.0도, 대구 7.1도, 부산 14.6도, 울산 13.5도, 창원 10.8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6∼21도로 예보됐다.오전까지 충남권 내륙과 전라권, 경남 내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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