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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강경파를 중심으로 사법부를 자극하는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사법부 규탄을 자제하고 차분하게 남은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이 대표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비유하며 건재함을 강조하는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친이재명(친명) 성향 지지층이 활동하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엔 19일 이 대표에게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한성진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게시글이 다수 게재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 16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고 사법부를 비난했다.그러자 당내에선 과도한 사법부 비판이 자칫 남은 이 대표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사법부의 판단은 일단 존중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그중에서도 1종의 의료급여를 받는 이들은 매달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받는다. 이는 가상의 포인트처럼 지급되는데,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를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우선 차감하는 식이다. 포인트를 다 쓰면 현금으로 내야 하고, 사용하지 않은 돈이 있으면 나중에 돌려준다.처음 의료급여 환자가 된 이들은 갑자기 들어온 이 돈은 뭔지, 어떨 때는 왜 들어오지 않는지 의아해한다. 좀 더 오래 수급자였거나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병원에 안 가면 잘했다고 돌려주는 거야. 돈 아꼈다고.” 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엄마가 가끔 하는, 내가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을 떠올린다. 나이 들어서 너네한테 짐 되면 안 되는데.건강생활유지비는 2007년,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함께 처음 도입됐다.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급여 환자들이 병원에 자주 간다며 1000원, 혹은 2000원의 진료비를 부과해내는 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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