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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중계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3년이 지났다.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데, 과연 지방자치로 인해 주민들의 삶은 좋아졌을까?지방자치를 통해 생긴 긍정적 변화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조례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예를 들면 한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됐다. 농촌지역에선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적은 금액이나마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다.정보공개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중요한 제도들도 지역에서부터 조례로 시작되어 국가적인 법제화로 이어졌다. 1991년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최초로 제정되었고, 이는 1996년 국가 차원의 정보공개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2003년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동구 등지에서 시작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이후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의무화되었다.물론 조례가 가진 한계도 있다. 우선 조례는 상위 법령을 위...
■ 영화 ■ 군도:민란의 시대(OCN 오전 10시50분) = 양반과 탐관오리의 횡포가 극에 달한 조선 철종 13년. 전염병과 기근까지 겹치며 백성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져 간다. 이 시기 무관 출신 조윤(강동원)은 양민들을 수탈해 대부호로 성장한다. 한편 세상을 바로잡고자 의적떼 군도가 나타난다. 도치(하정우)를 필두로 한 군도는 조윤과 싸워 관아에 쌓인 쌀을 백성들에게 돌려주려는 계획을 짠다.■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법의학자 김문영 교수·배우 서현진·이탈리아 셰프 파브리가 출연한다. 드라마 <CSI>를 보고 법의학자의 꿈을 키운 김문영 교수는 지난 7년간 1069건을 부검했다. 그는 부검을 통해 결정적 사인을 밝힌 사건과 한 사람의 죽음을 감정하는 일의 책임감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편 배우 서현진은 가수에서 배우로 활동을 이어온 과정을 소개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원이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 변호사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합성어) 서비스 전체가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서울변회는 “지난 20일 ‘법률 플랫폼 가입 회원의 회규 위반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최근 서울고법의 변협 및 서울변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징금 등 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법리에 의거해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규정’ 적용 범위와 내용을 확정한 뒤 향후 구체적인 규율 방향 등을 결정하겠다고 했다.서울변회가 서울고법 판결 이후 한 달쯤 지나 공식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발족한 것은 로톡 등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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