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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조국혁신당이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 초안은 총 115쪽 분량으로, 구체적인 탄핵 사유에는 크게 7가지 항목과 15개의 세부사항을 담았다.혁신당은 탄핵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혁신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 7가지는 공익실현의무 위배, 헌법 준수·수호 위배,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위배, 법치주의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침해 등이다.구체적 사유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등과 관련해 공익실현의무 위배(사익추구)가 적시됐다. 또 대...
올해 3분기 한국의 가계 빚이 190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기록을 또 경신했다. 수도권 주택거래가 활발했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전 분기보다 증가하는 등 3분기 증가폭은 최근 3년 만에 가장 컸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등 가계 빚 억제 효과는 4분기에나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말 기준 한국의 가계신용(가계 빚) 잔액은 2분기 말보다 18조원 늘어난 1913조8000억원로 집계됐다.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최대치다.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이용액 등(판매신용)을 더한 포괄적인 빚을 뜻한다.가계 빚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진 올해 1분기(-3조1000억원)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2분기(13조4000억원) 다시 증가로 전환한 뒤 3분기에는 증가 폭이 더 커졌다. 3분기 증가 폭은 2021년 3분기(35조원)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과 대선 불법여론조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비서실장 등의 인선에 명태균씨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명태균씨는 구속 당일 조사를 받은데 이어 19일 창원지검에서 두번째 조사를 받았다.명씨의 변호인은 검찰 조사에 앞서 “명씨가 비서실장·도지사 인선 등에도 관여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은 기본적인 이야기만 좀 있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추천을 했다는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예, 이야기가 나왔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 18일 명씨의 음성이 담긴 6분24초 분량의 녹취록 3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20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지난 2022년 3월 녹음된 지인과의 대화로 명씨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비서실장 인선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명씨는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에게 자기가 추천한 비서실장 인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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