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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에 맡긴 ‘비상사태’ 판단해제엔 ‘재적 의원 과반’ 필요군대로 국회 불법적 장악 땐사후 제동 수단 사실상 없어전문가들 “ ‘출석 과반’으로”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6시간 만에 해제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비상계엄령 관련 법과 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상계엄 발령부터 해제까지 모든 결정이 거의 윤 대통령의 주관적 판단에 따랐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정족수 완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헌법 전문가들은 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는 12·3 비상계엄 같은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발령부터 대통령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결정을 견제할 장치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헌법 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벌어진 지 이틀째인 5일 ‘보수 텃밭’ 대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87개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퇴진 대구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참하겠다는 것인가.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고 외쳤다.이들은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우연인가. 계엄군이 국회 창문을 깨고 난입한 게 우발적인가”라며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어물쩍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내란에 동참하는 것이다. 국민의 마지막 신뢰를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대구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5시쯤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에서 두 번째 시민시국대회를 연다. 전날에 열린 시국대회에는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노동단체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여했다.대구시국회의 관계자는 “윤석열 탄핵은 국민의 뜻이다. 국민은 더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할 것인지, 심판받을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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