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로 디지털성범죄 1416명 덜미 > 자유게시판

경찰이 위장수사로 지난 3년간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성범죄 피의자를 1416명 붙잡았다. 보안성이 뛰어난 텔레그램 등에서 벌어지는 디지털성범죄를 해결하려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한정된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3일 경찰청 자료를 보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 위장수사를 허용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된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515건의 위장수사로 14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94명을 구속했다.범죄 유형별로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가 400건(7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알선 66건(12.8%), 성착취 목적 대화 21건(4.1%), 불법촬영물 반포 등 19건(3.7%) 순이었다.현행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가 대상이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
미국 정부가 중국산 소프트웨어·하드웨어가 장착된 커넥티드카의 판매와 수입을 금지키로 공식 발표한 데 대해 국내 완성차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장은 큰 영향은 없겠지만, 부품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규제 대상 품목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내놓은 방침은 국가안보상의 위협 우려를 제기해온 미국의 대중 규제가 현실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산 소프트웨어의 경우 2027년식 차량부터, 하드웨어는 늦어도 2030년식 모델부터 금지될 예정이다.국내 완성차 업계는 ‘당장 시행’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단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통상 하반기에 다음해 연식 차량이 출시된다는 점에서 소프트웨어 공급망 다변화엔 1년 반, 하드웨어에는 4년 이상의 시간을 확보한 셈이기 때문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의 중국산 소프트웨어 의존도가 하드웨어보다 낮다는 점도 다행스러운 지점이다.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관련 품목의 경우 중국산 비중이 거의 없...
경복궁 인근에 위치한 송현동 부지에 시민공원과 ‘이건희 기증관(가칭)’이 조성된다.서울시는 27일 종로구 송현동 부지(3만7000㎡)에 송현문화공원 및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설계 발주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복궁 동측에 위치한 송현동 부지는 높은 담장이 둘러싸고 있어 100년 넘게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었다. 2022년 10월 서울시가 매입한 뒤 ‘열린송현녹지광장’으로 이름짓고 임시 개방한 이후 방문이 가능하게 됐다.시는 설계 발주를 기점으로 부지 내 본격적인 공원 조성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송현동 부지 서측(약 2만7000㎡)에는 서울시가 문화공원과 지하주차장(승용차 400면·버스 50면)을 조성하고, 동측(약 1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이건희 기증관(가칭)을 건립하게 된다. 내년 하반기 송현공원과 기증관 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 연말 쯤에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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