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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광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이 상영된 것에 대해 “허가받지 않고 무단 상영한 것”이라고 17일 밝혔다.1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광주비상행동 등에 따르면 문제가 된 영상은 당일 오후 4시 본집회를 1~2시간쯤 앞둔 시각 중앙무대에서 400m쯤 떨어져 있는 5·18광장 도로 인근에 있던 1t 차량에서 송출됐다.영상이 송출된 차량은 구독자 4만7000여명의 한 유튜브 채널이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유튜브 채널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영상을 주로 올려왔다.이 차량은 본집회에 초청받지 못하자 집회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 무단으로 영상을 송출했다는 것이 광주비상행동의 입장이다. 당시 영상은 시민의 항의로 중단됐다. 해당 유튜브 운영자는 광주비상행동 측에 “이런 영상이 나...
노인 10명 중 8명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치 않지만, 실제로는 약 13%만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일 공개한 ‘2023년 장기요양 사망자의 사망 전 1년간 급여이용 실태 분석’ 자료를 보면 전체의 59.7%인 10만1471명은 사망 전 한 달간 연명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중 연명의료 중단 결정 계획을 세운 사람은 13.1%였고,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사람은 12.7%에 불과했다. 암환자의 경우 연명의료 중단 결정 계획 수립과 이행 비율은 각각 30.6%, 28.4%로 비암환자(10.0%, 9.9%)에 비해 높았다.연명의료 시술은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에 이르는 기간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의미한다.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포함된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84.1%...
동료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준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19일 공적자 기록 변작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서구청 공무원 A씨 등 4명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 등 2018년부터 20202년까지 동료 공무원과 지인의 청탁을 받고 적정한 사유 없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4169건을 면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엔 전·현직 공직자 52명(75건)이 포함됐다.서구 5급 이상 공직자 1명은 견책, 5명은 불문경고 징계를 받았다. 또 6급 이하 직원 28명에게도 경징계가 처분됐다.A씨 등은 단속 기록에 면제 사유가 되는 허위 사실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단속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행위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점, 징계도 견책 또는 불문에 그친 점 등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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