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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 24-10-08 09:47 조회 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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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포스터 해외 체류 중인 증인이 법정 출석이 어려워 영상 증인신문이 이뤄지더라도 증인선서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4년 학생들 명의를 빌려 허위로 조교 2명을 등록해 장학금 742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학생들의 법정 진술이 있었는데, 핵심 증인 B씨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1심 재판부는 B씨 명의의 장학금 신청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범행은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심에서 검찰은 B씨에 대해 영상으로라도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요청했고 A씨 측도 동의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지리산 아랫마을 남원시 아영면, 연고 없는 시골 마을에 덜컥 살림을 차린 부부가 있다. 성창현(32)·권세현(33)씨 부부다. 두 사람은 ‘놀고 보자’라는 뜻의 ‘놀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가수이기도 하다. 6년 전 ‘남의 눈치 그만 보고 나답게 살자’며 시골 마을에 둥지를 텄다. 그리고 올해 초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딸 아영이다. 7~11일 오전 7시50분 방송되는 KBS 1TV <인간극장>은 베짱이처럼 매일 춤추고 노래하던 부부가 부모로서 성장해나가는 이야기를 담았다.세현씨는 결혼 전 서울에서 의상 디자이너로 일했다. 고된 업무에 사표를 내고 새로운 삶을 모색하던 중 한 축제 기획에 참여했고 그곳에서 짝꿍 창현씨를 만났다. 뮤지컬을 전공한 창현씨는 몸과 마음이 아파 학교를 그만두고 시골살이를 시작했다. 그리고 한 축제에서 자유롭게 춤추는 세현씨를 봤다. 그렇게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2018년 덕유산 숲속에서 결혼했다. 결혼 5년 만에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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