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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 24-10-10 08:52 조회 4 댓글 0본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 논의와 관련해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입법을 통한 제도적 개선보다는 당사자가 상생을 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내는 게 최선”이라면서도 “10월까지 상생협의체가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7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등 자영업자 간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회’를 만들었다. 지금까지 다섯차례 회의가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유의미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근 배달의민족이 상생안을 낸 것으로 알려져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된다.한 위원장은 “일부 배달앱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이중 가격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 중”이라며 “경쟁 제한 요건이 충족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변단체 한국자유총연맹과 맺는 20년 장기 임대차 계약에 리모델링비 37억원을 포함해 최소 6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총연맹은 문체부와 체결한 임차 사업을 고리로 1500억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지 개발에도 나섰다.문체부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 조성 사업비 검토’ 자료를 보면, 문체부는 자유총연맹이 소유한 서울 중구 남산 자유센터의 임차공간을 기존 임차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뒤 20년 장기 임차하기로 했다. 2025~2026년 임차료 21억원과 리모델링 비용 37억원 등 총 58억원의 예산을 들여 자유센터를 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자유센터 건물 2618평과 대지 1720평 등 남산 일대에 남산공연예술벨트가 조성될 예정이다.문체부는 기존 임차계약이 모두 만료된 2027년부터는 센터 임차료로 연간 29억1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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