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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 24-10-25 08:54 조회 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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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사찰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3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민간인 사찰 피해자들이 국정원 직원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원고는 사찰 피해자인 주지은씨(45)와 주씨의 직장 동료·가족 4명,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7명,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등 총 12명이다.백민 변호사는 “피해자 일부가 국정원 직원 등 관련자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불송치했다”며 “법원을 통해 국정원 사찰의 위법성을 확인받고 손해를 배상받고자 한다”고 소 제기 취지를 밝혔다.국정원 직원 이모씨(46)는 지난 3월22일 주씨를 미행하고 촬영하다 발각됐다. 이씨의 휴대전화에는 주씨를 비롯해 자녀의 학원 정보 등 약 한 달간 주씨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한 기록이 있었다. 촛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한 뒤 직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한 대표 측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우리(친한동훈계) 쪽에서는 단호하고 당당하게 윤 대통령에게 요구사항을 얘기해달라,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들에게도 면담 결과를 얘기해달라고 요구했고 한 대표가 알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또다른 한 대표 측 인사도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한 대표가 직접 국회에서 브리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날 오후 4시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국정 현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한다. 의제 제한은 없고, 차담 형식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배석해 한 대표가 당초 요청한 독대가 아닌 3자 만남이 됐다.앞서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김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 인적쇄신, 각종 의혹에 대한 설명과 규명 협조 등 3가지를 공개 요구했다. 의대 증원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 해법 도출...
정부와 여당이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하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입장 변화 없이는 실질적 해법이 마련될 수 없다며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협의체 참여를 환영하며 향후 대화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학회와 KAMC는 입장문을 내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랫동안 국민들께 불편을 드려 온 의료상황을 해결할 출발점이 될 거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그는 “좋은 의료진 양성을 위해 의대 학사 운영과 의평원(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을 존중한다”며 “국민의 건강만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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