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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 24-11-06 10:41 조회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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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떨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지난 30일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검찰 구형이 모두 인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사법부가 딥페이크를 반인륜적 범죄로 간주해 철퇴를 내린 것이다. 법원의 무거운 단죄가 피해자들에게 한 조각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한다.이른바 ‘n번방’ 사태로 디지털 성범죄의 참혹한 실상이 드러난 게 4년 전이다. 그럼에도 수사는 늘 뒷북이고, 가해자는 초범 등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선정해 성적으로 모욕하며 인격을 말살했다”며 “법과 도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고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판결을 계기로 딥페이크가 중대 범죄이고, 가해자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사회에 각인시켜야 한다.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범람하고 있다. 기술 발전으...
전·현직 대통령 간 권력 다툼으로 심각한 내분을 겪고 있는 볼리비아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루이스 아르세 볼리비아 정부는 군부대를 습격해 장병 200여명을 인질로 붙잡은 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AP통신에 따르면 볼리비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코차밤바주 차파레에서 민간인 비정규 단체가 군사기지 3곳에 무단 진입해 장병 200명의 자유를 빼앗았다”며 “이들은 총기류와 탄약까지 탈취하는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며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볼리비아 정부는 ‘비정규 단체’ 성격에 대해 특정하지는 않았다. 현지 일간 엘데베르는 모랄레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볼리비아 외교부는 공격 주체에 대해 “국가 및 대중 경제에 관심이 없는 데다 전직 대통령 개인 및 선거 이익 실현만을 추구하는 그룹”이라며 “불법 행위를 지속하는 모든 사람은 체포돼 사법기관 처분에 따라 기소 및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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