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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 24-11-16 08:22 조회 1 댓글 0본문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여야가 폐지하려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하며, 만약 폐지를 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12일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소득세법’ 보고서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조세 행정의 신뢰도,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세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법은 애초 20...
전통적 공화당 노선 걸어온 둘북·러·이란 등에도 강경 입장미 우선주의 앞세운 트럼프호우크라 지원문제 등 쟁점 관련독자적 목소리 내기에는 한계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낙점된 것으로 보도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대중국 매파 정치인’이다. 1기보다 더욱 강도 높은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건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을 군사·경제 등 다양한 부문에서 견제하는 것을 외교 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인선으로 평가된다.루비오 의원과 왈츠 의원은 중국은 물론 러시아·북한·이란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으로, 이들 국가 간 협력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이 제재 강화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제기하는 위협을 해결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꼽아왔다. 외교·군사 분야의 관록 있는 정치인인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거래적 동맹관을 그대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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