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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 24-09-13 23:27 조회 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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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그림1 이제 곧 2025년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격돌이 시작될 것이다. 677조4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규모로 경상성장률 전망치 4.2%를 밑도는 긴축예산이다. 예상물가상승률 2.1%를 적용하면 실질증가율은 1.1%에 불과하다. 분야별 증가분을 보면 ‘경제활력 확산’을 위한 예산이 7조7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약자복지’는 4조3000억원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약자복지를 강조했지만, 연이은 감세와 긴축재정으로 복지예산의 확충이 미진하고, 경제 성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올해 1분기의 높은 성장세와 달리 2분기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전기 대비 -0.2%의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고용증가의 둔화와 실질임금의 하락은 내수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22년 전년동기 대비 94만명에서 2024년 22만명으로 감소했고, 실질임금 증가율은 1.1%에서 -0.4...
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고교평준화 폐지, 사학 이익 보전 확대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교육정책 계획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국교위 내 전문가들 사이 합의하지 못한 내용인데 이견이 담긴 의견서를 뺀 채 안건으로 올렸다는 증언도 나왔다.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교위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로부터 중간 보고를 받았다. 보고에는 수능 이원화, 사학 자주성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보고 안건에 담긴 ‘사학 자주성과 공공성’에는 영세 사학 해산을 지원하거나 사학재단의 재산처분 재량권을 확대하는 등 ‘퍼주기’에 가까운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교평준화 폐지’라는 단어는 사라졌지만 대신 ‘학교 다양화’라는 안건이 등장했다.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대한 차별 해소’ ‘학생 선발 통한 지역 우수학생 유출 방지’ 등의 내용이 여전히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가 신혼부부에게 한 달 임대료가 2만5000원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첫아이 출산 지원금도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배 늘렸다. 최근 제주로의 인구 유입이 줄고 저출생까지 겹치면서 제주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제주도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연 30만원(월 2만5000원)의 임대료를 내는 공공임대주택 600가구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를 비롯, 신규 입주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제주도는 또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받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에게는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대출 이자를 최대 1.5%(연 4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청년의 주거 안정도 지원한다. 제주청년 희망충전사업으로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500명에게 최대 12개월간 임차료 2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의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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