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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주간경향]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놓고 헌법을 서로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정쟁이 너무 소모적이다.”(더불어민주당 A씨) “고건·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세 번째다. 이참에 대행에 대한 권한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옳다.”(민주당 B씨)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 등을 놓고 여야 간 논란이 불거지자, 정치권에서는 향후 이런 정쟁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이 옳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쟁점이 돼왔기 때문이다. 원인은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한 권한대행의 역할이 헌법에서는 두루뭉술하게 나온 데서 비롯된다.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특검법안 등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적극적인 행사를,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유리하게 권한대행의 권한을...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당일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인 ‘수사 2단’에 대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11시 포고령이 발령된 이후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작전 임무 명령지와 파견 인사 명령지를 넘겨줬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조사단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이 오 인사기획관에게 건넨 작전 임무 명령은 총 세 가지다. 3일 자정까지 구삼회 수사2단장은 정보사 100여단에 위치해 대기할 것, 4일 오전 8시까지 1대 군사경찰 인원은 수방사 헌병단으로 집결할 것, 4일 오전 8시까지 장비(승용차 8대, 승합차 3대, 미니버스 3대, 수갑 100개)는 수방사 헌병단으로 집결할 것 등이다.파견 인사 명령에는 정보사 수사 2단의 1대는 군사경찰 23명, 2대와 3대는 정보사 소속 총 38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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