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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정치학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마무리된 후 한국사회가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통령 권한 축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내란 세력 심판을 넘어 개헌 등을 통해 ‘제2의 윤석열’을 막기 위한 권력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의 파면과 처벌은 이같은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정치학자들은 강조했다.경향신문이 신년을 맞아 국내 대표적인 정치학자 20명으로부터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해 고민해야 할 의제들을 받아 집계한 결과 90%인 18명은 개헌 등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87년 헌법은 내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는다는 직선제에만 초점을 맞춰 정합성이 부족했다”며 “현재 헌법으로는 ‘제2의 윤석열’을 막을 수 없다. 다음 대통령은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기 영...
대선출마 의사를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 “계속 탄핵해서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봐라. 이런 게 바로 입법내란이고 국헌문란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공개 비난했다.28일 홍 시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막장까지 가는구나. 드라마 지정 생존자가 떠오른다”며 “그렇다고해서 대행의 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해줄까?”라고 적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사유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채 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제체,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를 제시했다.한편 홍 시장은 대선출마 선언과 관련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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