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시대 > 자유게시판

무법시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통신이용자 정보(통신자료)를 조회했을 때 외부 대행기관을 통해 해당 대상자에게 조회 사실을 일괄 통지하는 시스템을 19일 가동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마다 통지하는 내용과 양식이 달라 빚어지는 혼선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무차별적 통신자료 조회를 자제하지 않는 한 ‘통신사찰’ 우려는 계속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예산 부족으로 이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았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경 등은 수사 과정에서 통신자료 조회를 할 경우 이 사실을 대행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체계를 이날부터 가동했다. 검찰 관계자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과 연동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전까지는 일선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통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같은 내용의 정보를 조회하더라도 각 수사기관별로 통보...
추석 연휴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가 지난해에 비해 30% 넘게 줄어들었다. 정부는 우려했던 응급실 대란은 없었다며 한 ‘고비’를 넘겼다고 자평했다. 전문가들은 추석연휴라는 ‘급한 불’은 막았지만, 연말까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여파로 응급의료 위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보건복지부는 19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 비해 올해 문을 연 의료기관 수는 더 많았고, 방문 환자 수는 크게 감소했다. 연휴 기간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은 일평균 8743곳으로, 복지부가 당초 계획했던 7931곳보다 10.2%(812곳) 많았다. 지난해 추석 연휴와 비교하면 74.2%, 올해 설 연휴와 비교하면 140% 많은 수치다.추석 연휴 기간 내내 대부분의 응급실도 24시간 정상 운영했다. 전국 411곳 응급실 중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용인 명주병원 3곳을 제외한 응급실 408곳이 24시간...
[주간경향] 수영에는 정말 목숨을 걸었다. 한쪽 의수를 핸들에 고정한 채 탄 사이클도 위험했다. 철인 3종(트라이애슬론)에 참가한 두 팔 잃은 남편, 남편을 옆에서 도운 아내 모두 조마조마했다. 두 차례 큰 고비를 넘긴 뒤 뛴 마지막 달리기. 부부의 마음이 조금씩 편안하고 행복해졌고 레이스를 마친 뒤 함께 울고 함께 웃었다.출전 11명 중 두 팔 없는 유일한 선수장애인 트라이애슬론 선수 김황태(47·인천시장애인체육회)와 아내 김진희(45)는 지난 9월 2일 프랑스 파리 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에 선수와 핸들러(경기 보조원)로 나섰다. 장애인 트라이애슬론은 수영 750ｍ, 사이클 20㎞, 육상 5㎞ 합산으로 최종 순위를 정한다. 김황태는 2000년 감전 사고로 두 팔을 잃었다. 출전 선수 11명 중 두 팔이 없는 선수는 김황태가 유일했다. 지난 9월 7일 인천 문학경기장 앞에서 김황태와 김진희 부부를 만나 패럴림픽을 무사히 마친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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