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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통해 사진다운받기 사기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현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세무사 B씨와 현직 세무공무원 5명 등 6명에게는 징역 8개월∼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벌금 1000만∼4000만원과 추징금 800여만∼1억480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은 있지만 사적 친분은 없었다”면서 “특히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A씨가 대구국세청장으로 갓 부임한 때로, 뇌물을 받으면 쉽게 그 사실이 노출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이어 “B씨는 A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일자를 특정할 만한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B씨는 다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대표이사 해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K팝 걸그룹 뉴진스도 소속사인 어도어의 모기업인 하이브에 민 전 대표를 25일까지 대표이사직에 복귀시키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해임하자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힘을 합쳐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민 전 대표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어 민 전 대표를 해임한 뒤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이 아닌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을 낸 이유는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11월2일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것이다. 민 전 대표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을 어도어 사내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른바 ‘두 국가론’을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0일 “토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 전 실장 주장에 공식 대응을 자제했다.임 전 실장은 이날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전남 목포에서 열린 ‘전남평화회의’에서 전날 “통일을 하지 말자”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등의 발언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교감을 통해 나왔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할 이야기는 충분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여론을 봐서 필요하면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임 전 실장은 전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한반도평화 공동사업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을 통해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평화적인, 민족적인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했다.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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