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 비위’ 국가공무원 104명 파면·해임 > 자유게시판

지난해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 중 104명이 성 비위를 저질러 파면·해임 등 퇴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성 비위로 중앙부처 공무원 35명이 파면됐고 69명은 해임됐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이 받는 징계 중 최고 수준의 징계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고 이후 3~5년간 공무원 임용도 제한된다.성 비위로 파면·해임된 국가공무원 수는 2019년 97명, 2020년 89명, 2021년 81명, 2022년 95명이었다가 지난해 처음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성 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 수는 316명으로 늘어난다. 이 역시 최근 5년(2019~2023년) 중 가장 많다.지난해 적발된 성 비위를 유형별로 보면 21명이 성매매, 149명이 성폭력, 146명이 성희롱으로 각각 징계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여야 협력에는 문제가 없다”며 모성보호 3법 등 지난 대표회담에서 합의된 법안들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의료 대란 해법 등과 관련해서는 여권 내부의 통일된 의견이 먼저 나와야 여야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 위기 극복과 국민 안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들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여야 당 대표회담 결과 공동 발표문에 포함된 법안들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향후 최우선 처리할 법안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과 기후 위기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거론했다. 공공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과 지역의사양성법, 국민건강보험법도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그는 “민주당은 이들 법안들의 합의 처리를 우선 모색할 것”이라며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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