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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아카데미수강료 [주간경향]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해 지난 두 달간 경쟁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던 은행들이 이번에는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규정을 쏟아내고 있다.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되 실수요자는 알아서 선별해 보호하라’는 금융당국 주문에 은행들도 혼선을 겪고 있다. 당국 주문에 맞춰 은행들이 급하게 예외 규정을 내놓으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원들조차 시시각각 달라지는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은행원도 모르는 누더기 대출 지침은행마다 실수요자로 판단하는 기준이 제각각인 데다 앞으로도 계속 대출 조건이 바뀔 수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본인이 실수자요임을 은행에 증명하기 위해 이혼서류나 청첩장 등을 준비해야 한다. 같은 사람이 은행에 따라 실수요자로, 투기 수요로도 분류되는 복불복 현상이 나타나자,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실수요자 대출을 받는 꿀팁>을 유료로 알려주는 특강 정보까지 등장했다.은행권에서는 향후 변수가 많은...
10세 아동에게 ‘결혼서약’이나 ‘뽀뽀하는 사진’ 등을 요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 목적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년1월 A씨(40)는 당시 10세인 아동을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해 보냈다. ‘존댓말을 쓰면 흥분된다’ ‘이 시간부로 내 소유물이다’ 등의 내용이다. 또 A씨는 피해자에게 ‘뽀뽀하는 입술’ 등 사진을 보내달라고도 해 받았다. A씨는 피해자에게 ‘엄마 몰래 결혼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좋아한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내라’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A씨는 순수한 연애감정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5조의...
럼피스킨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살처분 마릿수가 적어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도, 가축전염병이 가을철에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경기 여주의 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은 모기 등에 의해 소가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감염된 소에서 고열, 피부 결절(혹) 등 증상이 나타나며 소의 유산이나 불임, 우유 생산량 감소 등을 유발한다. 폐사율은 10% 이하다.럼피스킨은 올 들어 4차례 확진 사례가 나왔다. 지난달 12일 경기 안성에서 올해 첫 보고된 이후 같은 달 31일 경기 이천, 지난 11일 강원 양구, 18일 경기 여주 등에서 발생했다.농식품부는 다만 이번 럼피스킨 발생으로 살처분된 소가 5마리에 그친다며 소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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