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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키퍼레슨1 10년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재병역판정 검사도 받지 않은 예비 사회복무요원이 소집대기 상태에서 ‘어학연수를 가겠다’고 낸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병무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법원이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최근 A씨(31)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13년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던 A씨는 2017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다음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에는 재병역판정 검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A씨는 이때도 합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아 202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병역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 집행유...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가 무선호출기(삐삐)·무전기 동시다발 폭발 사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며 19일(현지시간) 보복을 선언했다.나스랄라는 이날 영상 연설에서 “호출기 수천 개를 터뜨린 이스라엘은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이 학살 공격은 전쟁 범죄이거나 선전포고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스랄라는 “이는 정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나스랄라는 “헤즈볼라는 전례 없는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이런 공격으로는 헤즈볼라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며 “레바논 전선은 가자지구 전쟁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을 향해 “레바논 남부로 진입하기를 바란다”며 “이는 헤즈볼라에게 역사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그는 헤즈볼라 조직원들이 폭발한 호출기 4000대 이상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고위 간부들은 이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우리의 지휘통제 기반에는 영향이 없다”고도 주장했다.앞서 지난 17일 레바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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