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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규제 완화 코앞인데…10대 그룹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매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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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 24-09-26 07:08 조회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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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10대 그룹 모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총 위반 건수는 95건으로 매월 2건 이상 행정처분이 발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월 3건으로 위반 건수가 증가했다. 지난 1월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리 사각지대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대 그룹 화관법 위반 건수는 모두 95건으로 집계됐다. 한 달 평균 약 2.2건 위반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1건, 2022년 24건, 지난해 26건으로 나타났고 올해는 1~7월 상반기에만 21건을 기록했다.그룹별로 보면 LG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 17건, 롯데 13건, 포스코 12건, 한화 11건, GS 10건, 삼성·현대자동차 각 3건, 농협 2건, HD현대 1건 순이었다. ...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림수산품 가격이 다시 급등했다. 배추는 한달 사이 73%, 시금치는 120% 넘게 올랐다. 다만 공산품 가격이 안정되면서 전체 생산자물가는 소폭 하락했다.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7월(119.56)보다 0.1% 하락한 119.41(2020년 수준 100)로 나타났다. 생산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향후 소비자물가 둔화세가 확대될 전망이다.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 6월 119.23으로 5월보다 0.02포인트 하락했다가 7월 119.56으로 반등했고, 다시 8월 들어 하락했다. 1년 전보다는 1.6% 올라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13개월째 상승세를 유지했다.전월 대비 등락률을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물이 5.3% 상승했다. 농산물(7.0%), 축산물(4.2%) 등이 오른 탓이다. 특히 배추는 73% 올랐고, 시금치는 124.4%를 기록했다. 쇠고기도 11.1% 올랐다.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최근 우수 이공계 인재의 의대 쏠림 현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청년 과학기술인을 돕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든 청년 과학기술인 대상의 금리 혜택 상품이 없어진 것인데, 이공계 육성을 위한 대응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기관인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시행돼온 ‘청년과학기술인으뜸적금’ 상품 운영이 지난해 돌연 중단됐다.청년 과학기술인에게 우대 금리를 주는 해당 상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정부나 기업 등에 소속된 만 39세 이하 청년 과학자가 공제회가 관리하는 ‘과학기술인으뜸적금’에 가입한 뒤 매월 일정액을 부으면 0.3%포인트의 우대 금리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이를 통해 청년 과학자에게는 최대 연 5.05% 금리가 적용된다. 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젊은이에게 더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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