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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좌2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숙소에서 이탈한 뒤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주장대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경우 이탈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이들에 대한 급여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개선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는 23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관리를 맡고 있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가사관리사 2명이 지난 15일 오후 8시 전후 (숙소에서)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9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2명 중 1명은 휴대폰을 숙소에 두고 나갔고, 나머지 1명은 휴대폰을 가지고 갔지만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다.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지난달 6일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한 달간 교육을 마친 뒤 지난 3일부터 배정받은 가정에서 일을 시작했다.E...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명품가방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 권고를 내린 반면 명품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는 기소 권고를 내린 것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약간 애매하다” “이상한 모양새가 돼버렸다”며 난감해하는 반응이 나왔다.김재원 최고위원은 25일 MBC 라디오에서 “수사심의위원회도 약간은 특이한 결정을 해버린 게 김 여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또 이쪽(최 목사)에는 기소하도록 권고를 했다”며 “심의위 자체의 일종의 판단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약간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건 검찰이 잘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채널A 라디오에서 “만약에 불기소 처분한다, 김 여사에 대해서.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야당의 김 여사 특검법에 힘이 더 실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5월10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또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다”며 “대통령도 ...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장소를 제한한 경찰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축제 조직위가 제기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년에 비해 축소된 장소에서 축제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는 26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대구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제한 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경찰) 처분 효력의 유지로 축제 조직위(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법원은 경찰이 집회 전면 제한이 아닌 장소의 일부를 제한한다는 점, 주최 측에 축제 장소인 대중교통전용지구 왕복 2개 차로 중 1개 차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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