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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ߴ�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각각 뛰어들어 경쟁을 벌이면서 충돌의 연속이었다. 급기야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이례적으로 불허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이 부실하게 이뤄진데다 각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수사에서 공을 세우려고 다투면서 빚어진 혼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검찰은 26일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부장과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지만 두 차례나 불허됐다.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보완 수사한 뒤 다음달 초 기소할 계획이던 검찰은 혼란에 빠졌다.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공소제기 여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비 1억원을 들여 만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왔다’가 출시 1년4개월 만에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는 왔다 앱 서비스를 곧 종료하기로 했다.중기부는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한계로 앱 사용률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며 “현행 중소벤처24 모바일 페이지에 왔다 앱 기능을 포함시키고, 앱은 순차적으로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왔다 앱은 중기부가 2023년 9월 운영을 시작한 중소기업 종합 지원사업 정보 시스템으로, 중소벤처 기업인과 소상공인에게 분야별 지원사업 정보와 정책 정보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앱 개발에는 사업비 1억원이 들어갔고, 지난해 운영과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썼다. 올해 예산에도 고도화 및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이...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사업이 23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인천 서구 청라동~서울 양천구 신월동까지 15.3㎞ 구간 지하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1조3780억원이다.경인고속도로는 하루 평균 통행량이 15만8000~20만8000대(2021년 기준)로 출퇴근 시간에는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고이에 인천 등 수도권의 상습적인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단절된 도심을 잇는 해결책으로 지하화 사업이 추진됐다. 사업 완료 후 경인고속도로 지상은 일반도로로, 지하는 고속도로로 각각 운영되면 상습적인 차량 정체도 해소될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당초 이 사업은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 편익(B/C)’ 값이 0.6 정도로 낮아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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