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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해임 처분에 대해 “징계 사유가 없다”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 의원의 위법성이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반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26일 이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사건의 변론기일을 열었다.이 의원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재직 시절인 지난 2월 법무부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크게 두 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이 의원을 해임했다. 먼저 2020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부탁으로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서 확보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당시 검사장)의 통신사실확인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도록 수사팀에 지시한 점이 해임 사유로 꼽혔다. 이 지시에 따라 한 대표의 통신사실확인서 전체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전달됐다. 법무부는 이 의원이 법무부 감찰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또 이 의...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인버스(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을 얻는 상품) 투자’ 발언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주장이 주식투자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판단하고 금투세 관련 고민을 이어가는 민주당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증시와 대한민국의 경제를 포기했느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버스나 숏(주가 하락에 베팅)쳐서 돈 벌라’고 권유하는 건가”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금투세를) 유예하자고 나오는 것은 결국 불확실성을 증가시켜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금투세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부를 축적할 방법은 오직 부동산뿐이라는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국내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투세 폐지를 통해) 청년들에게 자산 증식의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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