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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피고인의 혐의가 달라졌다면 바뀐 혐의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다시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약사법 위반,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약사로 알고 있었던 약사 B씨를 이용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국을 운영했다. A씨는 “다른 약국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당신 명의로 한두 달만 약국 자리를 잡게 해주면 용돈 정도를 주겠다”는 취지로 B씨를 속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격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약사면허증을 위조하고, 약국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허위 서명을 하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 출신인 김수환 변호사를 신임 부장검사로 내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지난달 김 변호사의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한달이 넘도록 임명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 변호사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신규 임용할 평검사 2명에 대한 임명제청안도 같이 보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한달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명안을 재가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김 변호사 임명이 늦어지는 점을 고려해 내부 인사도 미뤘다고 한다.김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다. 사법연수원 33기인 그는 2004년 전주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동부지검을 거친 뒤 수원지검에서 부부장검사를 지냈다. 2019년 5월부터는 변호사로 활동했다.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대표변호사로 지낸 이력도 있다.신임 부장검사와 평검사가 임명되면 수사1부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공...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경제교육 플랫폼인 경제배움e+에 정권과 기업에 편향적인 콘텐츠가 게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운영하는 경제교육 플랫폼인 만큼 경제 문제에 대해 균형있게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24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제배움e+의 ‘경제교육채널’에는 10개 기관의 채널이 개설됐다.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이 주로 채널을 개설한 상황에서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경제인협회도 참여했다.한경협은 지난 7월24일 최저임금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쉽게 이해하는 노동시장’이라는 주제의 이 동영상에는 “최저임금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금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들은 생계를 담당하는 가구주가 아니라 대부분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가계 빈곤 정책으로서의 최저임금의 의미가 퇴색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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