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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2-1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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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첫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오는 14일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윤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임을 증명하는 관련자들의 폭로가 이어지며 거세지는 비판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5명으로 늘어났다. 김예지·안철수·김상욱·조경태 의원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탄핵소추안 가결에는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의원 수도 하나둘씩 늘어났다. 고동진·김소희·배현진·박정훈·진종오·유용원 의원이 이날까지 표결 참여 의사를 밝혔다.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와 찬성 의견이 늘어난 건 전날 법원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다. 검찰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이를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다.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에 ‘전공의 등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미복귀 시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주무 부처 장관인 조 장관이 계엄 논의 과정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조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저도 (전공의 관련 내용을) 발표되고 알았다”며 “복지부와 사전에 논의한 바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반대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계엄에) 동의할 ...
12·3 내란 사태 이후 국가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군통수권이 여전히 ‘내란 피의자’인 대통령 윤석열에게 있다는 위험 요인에 더해 경제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의 공백 상태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윤석열이 12일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라고 정당화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자 금융·외환 시장이 또 한 번 출렁였다. 시장에 한국의 정정·국정 불안 요인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는 계기였다.윤석열의 내란이 아니라도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세계 각지의 전쟁과 보호무역주의로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 경제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고, 내수마저 부진해 경제 전망이 어둡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 더 어려워질 것이고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1%대 관측이 늘고 있다. 내란 사태로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낮아지고 외국인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외교안보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미·중·일·러 4강국에 둘러싸여 있고, 분단과 북한 핵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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