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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공작소툴2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개인정보를 알게 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CCTV 시청이 단순한 열람이 아니라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강원 양구군에서 개인 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이씨는 2019년 2월28일 양구군청 소속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에게 CCTV 열람을 부탁해서 봤다. 전날 ‘장례식장에서 현직조합장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단속에 나섰는데, 신고자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A씨는 CCTV를 이씨가 볼 수 있도록 했고, 이씨는 해당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씨가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신고자의 모습이 담겼다.재판 쟁점은 이씨의 영상 시청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인지, 단순 ‘열람’에 그치는지였다. 이씨는 “신고자...
미국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는 <힐빌리의 노래>를 쓴 공화당 부통령 후보 J D 밴스의 고향과 가까운 곳이다. 한때 ‘작은 시카고’라 불릴 만큼 번성했던 이 도시는 다른 러스트벨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이 무너져 사람들이 떠나가고, 많은 집과 건물은 폐가가 됐다.다행히 도시는 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덕에 2017년부터 전환점을 맞았다. 일본 자동차부품 공장 유치를 필두로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계속된 인구 유출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었는데, 그 빈자리를 메운 것이 아이티 이민자다. 최근 몇년 새 스프링필드로 몰려온 아이티 이민자는 1만5000여명에 달한다.경제는 활력을 찾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겨났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집값이 치솟고, 학교와 병원 등이 부족해졌다. 수면 아래 부글부글 끓던 불만이 터져나온 계기는 교통사고였다. 지난해 아이티 이민자가 몰던 차량이 스쿨버스와 충돌해 11세 소년이 사망했다. 일부 사람들은 “아이티 이민자가 어린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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