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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컴퓨터부품2 지난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결정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검찰총장이 최종 처분을 내리면 사건은 마무리된다. 최재영 목사가 가방을 전달한 지 2년 만이며, 김 여사가 고발된 지 9개월 만이다. 하지만 정치적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혹시나’와 ‘역시나’의 우연은 필연이 되었고, 윤석열 정부의 정당성은 또 한번 훼손되었다. 수심위는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로 선발된 15명으로 구성된다. ‘혹시나’하는 기대를 가능케 한 부분이다. 그러나 일부 혐의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결론은 위원 15인 전원의 만장일치로 내려졌다. 검찰 수사팀의 결정과 동일하다.야권의 반발은 거세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수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마르크시스트와 파시스트가 활개치고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저서에서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야당 의원 질의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항문암·에이(A)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는 질의에는 “제가 가진 여러 자료에 통계가 있다”고 했고, ‘유엔이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는 “권고는 권고일 뿐”이라고 했다. 인권위원장 후보자라는 사람이 국회에 나와 극우 유튜버나 할 법한 주장을 쏟아낸 것이다.안 후보자는 그러면서 “인권위가 여태까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것을 잘 알고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인권위가 우리나라 인권 신장에 많이 (기여)한 것을 알고 있지만 일정...
우크라이나가 최근 러시아 에너지 시설에 최대 규모 무인기(드론) 공격을 가한 배경에는 종전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러시아가 곧바로 우크라이나 하르키우를 겨냥해 미사일 반격에 나선 데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빠르게 진격하고 있어 효과적인 전략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다수다.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밤 연설에서 “러시아 내 드론 공습은 러시아 국민이 우크라이나 국민과 똑같이 전쟁을 느끼게 함으로써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대한 침공도 이런 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우리는 전쟁을 다시 밀어내야 한다”며 “테러리스트 국가(러시아)는 전쟁이 무엇인지 느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장을 러시아 본토로 옮겨 러시아인도 전쟁 고통을 체감하는 상황이 되면 종전 여론을 더 수월하게 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젤렌스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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