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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순잔치2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재판부로부터 공소사실이 불명확하고 명예훼손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자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 일부를 삭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2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 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선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과 간접 정황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인지 의문이 들고, 오히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느...
서울시 공무원이 사무실 전화로 시민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면 발신 부서명이 표출된다.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과 20분 이상 통화를 지속하면 안내와 함께 전화가 자동 종료된다.서울시는 4일 ‘민원 행정전화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최신 정보기술을 행정전화에 적용해 민원 공무원의 부담과 피로를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오는 9일부터 서울시 공무원이 민원 처리, 행정 업무를 위해 사무실 전화기로 시민에게 전화를 걸 때, 시민의 전화기가 안드로이드 휴대전화라면 발신 전화번호와 함께 부서명이 ‘서울시 ○○과’ 형태로 화면에 표출된다. 아이폰은 제조사 보안 정책상 화면에 부서명이 뜨지는 않지만 카카오톡으로 알림 메시지가 전송된다.시민이 서울시에 전화를 걸 때의 통화연결음도 다양화된다. 현재 통화연결음으로는 시정 홍보, 공무원 보호 조치에 대한 안내만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 업무 종료, 부서 이사·공사...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 대사는 3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젠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것”이라며 “새 현실에 맞게 우리의 생각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해리스 전 대사는 이날 워싱턴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KDI국제정책대학원 등의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제재 완화와, 핵무기를 지키고 한미동맹을 갈라놓고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올해 1월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평화통일’ 등의 표현을 헌법에서 폐기할 것을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김정은은 이제 낮은 비용으로 북한의 무기를 러시아의 첨단기술과 맞거래하고 있다”고도 말했다.해리스 전 대사는 최근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간 관계 강화를 ‘공식 블록’은 아니라면서도 ‘편의에 따른 동맹’(alliance of convenience)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실제 (위협)이며 한·미가 함께 직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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