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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한정석 재보궐 선거방송심의위원이 사퇴했다.한 위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선방위에서 사퇴했으니 선방위 심의는 더 중도적이고 공정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그는 “솔직히 선방위원 누가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나.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니 시민적 소명감으로 하는 것”이라며 “그거 선거 때 되면 아침부터 심야까지 중노동이다. 어떻게 심의해도 방송사들이 승복 안하고 고소·고발하고 씹어댄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사퇴한 선방위 심의에 불공정 시비 걸지마라. 거기 극우 심의위원은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라고 했다.KBS플러스 제작본부장을 지낸 한 위원은 지난 8월 보수 성향 언론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추천으로 선방위원으로 위촉됐다. 이후 한 위원이 페이스북에 “5·18은 내전이었다” “5·18이 진압됐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다” 등의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졌다. 또 보수 성향인 조전혁 서울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것...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 판사에게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재정신청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채택됐다. 정치적 외압 등을 이유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불공정·불공평하게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유신정권 시절이던 1973년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크게 축소됐다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대상을 모든 범죄로 전면 확대했다. 하지만 신청권자는 ‘고소인’에게 국한됐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시작됐다. 최 전...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시설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26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IDF)은 이날 “몇 달 동안 이어진 이란의 공격에 대응해 이란의 군사시설에 대한 정밀타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성명을 냈다. IDF는 “이스라엘은 대응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이란과 그 대리 단체들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한)작년 10월7일 이후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자행해 왔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이란 국영TV를 비롯한 현지 매체들은 수도 테헤란과 인근 카라즈시에서 수차례의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잇달아 보도했다. 이란 정보당국 관리는 국영 TV에서 “큰 폭발음은 이란의 대공 방어 시스템이 작동한 데 따른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현재까지 이란의 어떤 군사 시설이 공격받았는지는 정확하지 않은 가운데, 미 CBS 방송은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의 공격이 핵이나 석유시설이 아니라 군사시설에 제한됐다고 보도했다.이란을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