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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재판관 3명 공석으로 ‘6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24일 문형배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정식 선출했다고 밝혔다.문 재판관은 재판관 공석이 발생한 지난 17일부터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장 권한대행을 맡았고 이날 재판관 회의를 통해 정식으로 선출됐다. 문 재판관은 임명일자와 나이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 새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헌재를 이끌게 된다.문 재판관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헌재는 재판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공개 변론과 내부 심리 등을 정상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심리를 계속할 수...
군납용 전지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입건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넥 전현직 임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에스코넥 관계자 A씨를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해 25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수사 중 숨진 에스코넥의 전 관리자급 직원 B씨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2명 등 총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 등은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넥 소속 군납용 전지 수검 부서 관계자들로, 2017∼2018년 국방부에 82억원 상당의 전지를 납품할 당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한 아리셀 관계자 14명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이들은 아리셀이 2021년 군납을 시작할 때부터 줄곧 품질검사를 조작해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의 전지를 납품한 혐의를...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23일 첫 공개 회의를 열고 출범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일각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두고 차기 집권 준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대해 “탄핵의 ‘ㅌ’자도 얘기해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집권플랜본부는 4본부(기획상황본부·정책협약본부·당원주권본부·K먹사니즘본부)와 1위원회(10만 모범당원 정권교체위원회)로 구성된다.집권플랜본부 1호 사업 및 정책은 문화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28일 1차 세미나를 통해 공개된다. 김 최고위원은 문화를 국가기간산업으로 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문화 정책을 잇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이는 이 대표에게도 보고됐으며, 이 대표가 “적절한 스타트(시작)”라고 말했다고 김 최고위원이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집권플랜본부의) 큰 방향에 대해 (이 대표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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